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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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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제도 안내 이미지 간단설명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제도 안내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최초 3년간 기업 활동과 관련된 16개 부담금을 면제

중소벤처기업

기업 성공 도우미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참고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창업지원법 제 33조, 제39조의3 제1항

개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이 신속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36개 법률, 71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 처리하는 공장 설립절차 간소화 제도
적용범위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의 (공장)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전체가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7호의 공장
부담금 면제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

- 개발부담금(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 창업 7년 이내
- 농지보전부담금(창업지원법 제39조의3 제1항) : 창업 7년 이내
- 대체초지조성비(창업지원법 제39조의3 제1항) : 창업 7년 이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검토(2019. 상반기)

지원절차

  1. 신청인신청서 작성
  2.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1. 접수
    2. 검토
    3. 승인(변경승인)통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지방청명 담당과 전화번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2-2110-6311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13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09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13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06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16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22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0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1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24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13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25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제도안내

제조업 영위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최초 3년간 기업활동과 관련된 16개 부담금을 면제

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 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신청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20222.8.2까지) 창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제 또는 환급가능 단 국가재정법 제 96조 제2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의 완성로로환급청구권은 소멸

해당 부담금 부과기관에 면제 신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2항(부담금의면제 )

부담금 면제 절차

부담금 면제 신청서 제출
창업자 - 시군구
창업확인 및 면제기간 통보
시군구 - 창업자
부과기관에 통보서 제출
창업자 - 부과기관
면제 또는 환급
부과기

부담금 면제신청서 양식: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9호 서식

  1. 창업자는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29조의 2에 따라 부담금 면제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2. 창업 여부를 확인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창업일과 부담금 면제기간을 명기하여 창업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3. 공문을 받은 창업자는 동 문서를 부담금 부과기관에 제출하여 면제를 신청
  4. 부담금 부과기관은 이를 근거로 부담금 면제 처리

부담금 현황(16)개

부담금 현황(16)개
부담금명 감면대상 부과기관
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인천, 군포, 용인, 하남, 문경 )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 신청자 광역 및 기초지자체(5곤 )상수도 관련 부서
농지보전부담금 개별입지에 공장 설립을 위해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창업자 기초지자체 공장설립 부서 및 농지전용 부서
대체초지조성비 개별입지에 공장 설립을 위해 초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농협경제지주
전력산업기반기금기금부담금 전기사용자 한국전력공사 영업처
대기배출부과금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제조업 영위 창업자에 대해 기본부과금 면제 광역지자체 환경관련 부서
수질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 ) 1일 폐수배출량이 200m3 미만인 제조업 영위창업자에 대해 기본부과금 면제 광역지자체 환경관련 부서
폐기물부담금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 영위창업자 한국환경공단
문이용부담금(한강수계 ) 한강물이용 제조업 영위 창업자 관할지역 상하수도 사업소
문이용부담금(금강수계) 금강물이용 제조업 영위 창업자 관할지역 상하수도 사업소
문이용부담금(낙동강 수계) 낙동강물이용 제조업 영위 창업자 관할지역 상하수도 사업소
문이용부담금(영산강, 섬진강수계) 영산강, 섬진강 물이용 제조업 영위 창업자 관할지역 상하수도 사업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별입지에 공장 설립을 위한 산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창업자 기초지자체 공장설립 부서 및 산지전용 부서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금 부과 인구 10만명이상, 총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소유자 시 도, 시 군 구
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 개발 이용하는 자 시 군 구
특정물질제조 수입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사염화탄소, Halons등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먹는 해양 심층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서식 9] 부담금 면제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