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확인 및
면제기간 통보

시군구→창업자 부관기관에
통보서 제출

창업자→부과기관 면제 또는 환급

부과기관 ① 창업자는「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부담금 면제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② 창업 여부를 확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창업일과 부담금 면제기간을 명기하여 창업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③ 공문을 받은 창업자는 동 문서를 부담금 부과기관에 제출하여 면제를 신청
④ 부담금 부과기관은 이를 근거로 부담금 면제 처리 개별입지에 공장 설립을 위해 초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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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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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제도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제도 안내 개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최소 3년간 기업 활동과 관련된 12개 부담금*을 면제 * 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2022.8.2까지) * 창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제 또는 환급 가능, 단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환급청구권은 소멸 신청방법 해당 부담금 부과기관에 면제 신청 관련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의3제2항(부담금의 면제) 부담금 면제 절차 부담금 면제
신청서*제출

창업자→시군구 창업확인 및
면제기간 통보

시군구→창업자 부관기관에
통보서 제출

창업자→부과기관 면제 또는 환급

부과기관 * 부담금 면제신청서 양식 :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9호 서식 ① 창업자는「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부담금 면제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② 창업 여부를 확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창업일과 부담금 면제기간을 명기하여 창업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③ 공문을 받은 창업자는 동 문서를 부담금 부과기관에 제출하여 면제를 신청
④ 부담금 부과기관은 이를 근거로 부담금 면제 처리 12개 부담금 현황 부담금명 감면대상 부과기관 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인천, 군포, 용인, 하남, 문경)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 신청자 광역 및 기초지자체(5곳) 상수도 관련 부서 농지보전부담금 개별입지에 공장 설립을 위해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창업자 기초지자체 공장설립 부서 및 농지전용 부서 대체초지조성비 개별입지에 공장 설립을 위해 초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농협경제지주 전력산업기반기금기금부담금 전기사용자 한국전력공사 영업처 대기배출부과금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제조업 영위 창업자에 대해 기본부과금 면제 광역지자체 환경관련 부서 수질배출부과금 1일 폐수배출량이 200㎥미만인 제조업 영위 창업자에 대해 기본부과금 면제 광역지자체 환경관련 부서 폐기물부담금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 영위 창업자 한국환경공단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 한강 물이용 제조업 영위 창업자 관할지역 상하수도 사업소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 금강 물이용 제조업 영위 창업자 물이용부담금(낙동강 수계) 낙동강 물이용 제조업 영위 창업자 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수계) 영산강?섬진강 물이용 제조업 영위 창업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별입지에 공장 설립을 위해 산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창업자 기초지자체 공장설립 부서 및 산지전용 부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지방청명 담당과 전화번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2-2110-6305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13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09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06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06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16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22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0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13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24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13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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