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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개선 건의를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

옴브즈만

기업의 혁신 방해와 규제, 애로사항 해결

규제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없도록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일부·면제 또는
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

처리현황

처리결과 및 진행사항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 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는「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개선 건의를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

옴브즈만

기업의 혁신 방해와 규제,
애로사항 해결

규제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없도록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일부·면제
또는 유예를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

창업규제혁신방안

창업규제 개선방안 과제의
추진현황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