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8–409 호


2018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청년창업기업 모집 수정공고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ㆍ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청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초기 청년창업기업에 ‘세무ㆍ회계’, ‘기술보호’ 바우처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 안정화에 기여


<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 개요 >


◈ (지원예산) ’18년 100억원


◈ (지원대상)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세무ㆍ회계 : ’18년 매출이 확인되는 기업


-  기술보호 :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보호를 희망하는 기업


* 창업지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불가


◈ (지원내용)연 100만원 이내, 2년간(최대 200만원) 바우처 지원


-  세무ㆍ회계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


-  기술보호 : 기술임치 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


◈ (지원규모)1만개사 내외, 2년간 지원(향후 예산 추이에 따라 지원 규모 변경 가능)

- 1 -

□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에 따라  ‘세무ㆍ회계 바우처’와  ‘기술보호 바우처’로 구분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한도

1만개사 내외
(예산소진 시
까지)

세무ㆍ회계

기장대행수수료, 법인ㆍ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수수료, 세무ㆍ회계 프로그램 구입 등 세무ㆍ회계 관련 비용으로 사용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연간 최대 100만원
* 총사업비의 약 30% 현금대응(자부담) 필요

기술보호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임치 갱신 수수료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자료를 임치한 기업 중에서 지원

연간 최대 100만원

* 현금대응(자부담) 불필요

* 2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ㆍ지원가능(중복지원 불가)하며, 우선 신청자 순으로 신청 요건, 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선정 확정


2

공통 신청 요건 및 제외 대상


□ 공통 신청 요건


◦ (공통)①과 ②에 모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닌 자(기업) 지원분야별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최초공고일(‘18.7.6)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78년 7월 7일 이후 출생)

①- 1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신청자격 ①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고, ①에 해당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①- 2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본 사업 참여 동의서를제출하여야 하고,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② 최초공고일(‘18.7.6) 기준 창업 3년 이내(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 창업기업

②-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www.law.go.kr에서 확인)

②- 2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이 기준

* 다수의 사업자에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개사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바우처별 세부 자격요건 등은 세무·회계(4페이지), 기술보호(7페이지) 각 부문을 참고

- 2 -

◦ (신청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선정 후 협약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확인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3

세무ㆍ회계 바우처


󰊱 지원 개요


◦ 지원규모 : 연간 최대 100만원의 바우처 지원


< 연간 지원규모 >

지원규모

주관기관

비  고

9,100개사 내외
(예산소진 시까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여성이 대표(또는 공동대표)인 창업기업 2천개사 이상 선정

* 주관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창업기업 요건(서류)검토, 사업비 관리,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만 선택 가능

** 세무사ㆍ회계사 등 기존 또는 신규 계약관계와 무관하게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주관기관으로 선택

- 3 -

-  ’18년 선정될 경우, ’19년까지 2년간 지원 (최대 2년간 200만원)


< 연간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A)

창업기업 현금대응(B)

총사업비(C=A+B)

100만원

44만원

144만원

* 창업기업은 협약체결 전까지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은행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자부담(현금대응)을 입금하여야 하며, 2년차(‘19년) 지원 시 동일하게 적용 예정

** 협약기간 중 ‘휴ㆍ폐업’,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사유 발생일까지 지출이 완료된 사업비까지는 인정하고, 이후 협약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협약일로부터 세무ㆍ회계 관련 수수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비)를 지원


< 바우처(사업비) 활용 가능 내역 >

수수료 : 기장대행, 결산 및 조정 등 세무ㆍ회계 관련 수수료
기타 : 세무ㆍ회계 프로그램, 기타 세무ㆍ회계 관련 비용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사업비 집행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집행 증빙 필요

** 사업 선정 전, 세무ㆍ회계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경우에도 협약일 이후 비용 지불이 필요한 수수료에 활용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19년 5월까지 지원예정


󰊲 세부 신청 자격


◦ 공통신청요건(공고문 2페이지)과 아래 열거된 자격(① ~ ②)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ㆍ지원 가능


< 세무ㆍ회계 바우처 세부 신청 자격 >

세부 신청 자격

관련 서류

’18년 매출이 발생한 창업기업

‘18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등(5페이지 참고)

‘간편장부’, ‘단순ㆍ기준 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하는 기업은 제외

단, 선정 후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며 위 매출 관련서류 중 1개 제출

* 선정기업은 향후 5년간(’18년 포함) 해당연도 귀속재무제표 제출 필요

- 4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11. 8. (목) ~ 예산소진 시까지


* 요건 충족이 확인되고, 제출서류가 완비된 우선 신청자(기업) 순으로 매월 선정 


< 신청 유의 사항 >

① ‘제출완료’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요건,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선정 예정

②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하여 조기 마감 가능

③ 접수마감 후, 신청내용 일체 수정 불가

④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접수된 참여신청서 등 서류 일체 삭제 불가

⑤ 세무ㆍ회계 바우처 선정 시,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불가하며, 선정 후, 중도 변경도 불가


◦ 신청방법 : K- 스타트업(www.k- startup.go.kr)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


-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제출완료 후, 변경 불가)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K- 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희망 주관기관 1개 선택) → ⑦ 참여신청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신청서류 : 신청 시, 시스템 필수 등록 서류 

구분

등록 서류

세부 내용

1

참여신청서

한글 또는 워드 양식으로 작성(서명필수)하여 시스템에 등록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서류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화질로 스캔 또는 캡쳐하여 시스템에 등록

3

대표자(신청자) 신분증

4

매출 확인 서류

* 각 창업기업은

우측 세부 서류 중 해당되는 1개를 제출

‘18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18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8년 홈택스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표 또는 합계표

‘18년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내역(전체화면)

‘18년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조회

5

공동대표 사업 참여 동의서

공동대표가 있는 창업기업에 한하여
서류를 작성(서명) 후  스캔하여 시스템에 등록

6

법인등기부등본

해당기업에 한하여 서류를 시스템에 등록

* 참여신청서 불성실 작성, 서류 미제출 시, 검토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 5 -

󰊴 지원 대상자 선정


< 세무ㆍ회계 바우처 지원대상자 확정절차 >

신청ㆍ접수

요건검토

지원대상자 선정

참여신청서 등 서류 제출 

 

자격, 요건 등 확인
(우선 신청자 순)

 

주관기관 검토 내용 확인

www.k- startup.go.kr

주관기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 요건검토 : 매월 우선 신청자 순으로 공통 신청 요건 및 세부 신청 자격 충족 여부, 참여신청서 등 관련 내용 검토


◦ 지원대상자 확정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서 검토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


󰊵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중소벤처기업부

K- Startup

(www.k- startup.go.kr)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18.11.8.

’18.11.8.~

매월 말일 기준

󰁿

협약체결

󰁼

협약준비

󰁼

지원대상 선정 공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계좌개설, 현금대응 입금, 수정참여신청서)

주관기관별 발표

익월 중

익월 중

익월 중

󰁿

사업수행

󰁾

수시점검

󰁾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협약체결일~’19.5월

협약체결일~’19.5월

’19.6월


󰊶 기타사항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은행에 사업비 활용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기한 내에 창업기업 현금 자부담을 입금하여야 함


◦ 전체 사업 추진 과정은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 됨

- 6 -

4

기술보호 바우처


󰊱 지원 개요


◦ 지원규모 : 연간 최대 100만원의 바우처 지원


-  ’18년 선정될 경우, ’19년까지 2년간 지원(최대 2년간 200만원)


< 연간 지원규모 >

지원규모

지원내용

비고

1,100개사 내외

기술자료임치, 갱신 수수료, 기술가치평가 비용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 기술가치평가의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에 기술자료를 임치한 자(기업)가 대상이며 수요에 따라 기술보호(임치, 가치평가)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휴ㆍ폐업’,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2년차 지원(’19년)은 불가


◦ 지원내용 :선정 후, 2년간 기술보호(임치ㆍ가치평가) 서비스 비용을 지원


< 바우처(사업비) 활용 가능 내역 >

임치수수료 : 기술 탈취·유출 방지 및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임치 수수료

* 임치계약 수수료비용 지원(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하며, 1개 기업당 최대 5건까지 지원 가능

기술가치평가 : 임치기술에 대한 사업화·담보대출을 위한 가치평가 비용 

* 기술자료를 임치한 기업이어야 하며,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

** 사업 선정 전,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신청에 제한


󰊲 세부 신청 자격


◦ 공통신청요건(공고문 2페이지)에 해당되는 창업기업 중 기술보호를 희망하는 기업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11. 8. (목) ~ 예산소진 시까지


* 요건 충족이 확인되고, 제출서류가 완비된 우선 신청자(기업) 순으로 지원

- 7 -

< 신청 유의 사항 >

① 임치계약 우선 신청자 순으로 요건,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선정 예정

②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ㆍ접수가 가능하며, 조기 마감 가능

③ 온라인으로 신청시 범용공인인증서 필요,오프라인의 경우 사전에 서류작성 관련 검토 필요

④ 공통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용 지원 불가

⑤ 기술보호 바우처 선정 시,세무ㆍ회계 바우처 지원은 불가하며, 선정 후, 중도 변경도 불가


◦ 신청방법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 또는 임치센터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 온ㆍ오프라인 신청절차 >

구분

세부 신청 절차

온라인

① 기술자료임치센터 접속(www.kescrow.or.kr) → ② 회원가입 및 사업자범용공인인증서 등록 → ③ 기술임치신청하기 클릭 →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 체크 →  ⑤ 기술임치신청서 작성 ※할인항목 : 창업기업지원 바우처 선택 → ⑥ 제출서류 업로드 → ⑦ 요건검토 및 승인처리(임치센터) → ⑧ 임치물 전송(1회 가능, 용량제한  2GB, 파일 최대 100개 전송 유의) → ⑨  계약서 전자 서명 → ⑩ 임치증서 출력

오프라인

① 기술자료임치센터 접속(www.kescrow.or.kr) → ② 신청서계약서이용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제출 → ③ 지원대상요건 검토(임치센터) → ④ 오프라인 방문계약(구로) 일정 협의 → ⑤ 오프라인임치계약 체결 → ⑥ 구비서류ㆍ임치물 제출 및 봉인 → ⑦ 임치증서 발급


< 신청 시, 필수 등록 서류 >

구분

등록 서류

세부 내용

비고

1

기술임치신청서, 계약서

임치센터 직접입력 또는 다운로드

통합하여 제출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시스템 첨부 또는 직접제출

*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정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 선정


<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대상자 확정절차 >

신청ㆍ접수

요건검토

임치계약 체결

기술임치 신청 및 

서류 제출 

 

자격, 요건 등 확인
(우선 신청자 순)

 

임치증서 발급

(발급일부터 개발사실 입증)

기술자료 임치센터

www.kescrow.or.kr

기술자료 임치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8 -

◦ 요건검토 : 임치계약 우선 신청자 순으로 공통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증빙서류 등 관련 내용 검토


◦ 수수료 지원 : 자격요건, 증빙서류 확인 이후 수수료 지원을 통한 임치계약 체결 및 가치평가 지원


󰊵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자료 임치센터

(www.kescrow.or.kr)

기술자료 임치센터

’18.11.8.

’18.11.8.~

상시(마감까지)

󰁿

사후관리

󰁼

임치계약 체결

󰁼

수수료 지원

지원에 대한 운영성과 점검

임치센터↔창업기업

바우처 대상 확인에 따른 수수료 지원

수시

상시(마감까지)

상시(마감까지)


5

공통 유의사항


◦ 공고문에서 정한 요건 및 자격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함에 따라 선정 관련 이의신청은 받지 않음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바우처 활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 후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상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 9 -

-  선정이 취소되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운영지침 및 사업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6

사업 신청 문의


□ 문의처

구분

문의처

전화

세무ㆍ회계

사업
주관기관

한국세무사회

02- 6011- 8650, 23, 36

한국공인회계사회

02- 3149- 0383~6

k- 스타트업(시스템) 이용문의
(www.k- startup.go.kr)

국번 없이 1357

기술보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 368- 8484

기술임치센터(시스템) 이용문의

(www.kescro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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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창업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1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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