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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한 대기업의 횡포!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근절대책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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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한 대기업의 횡포!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근절대책 캠페인'

기술정보를 빼앗긴 억울한 사례를 줄이고 창업기업의 좋은 기술이 하루아침에 지는 별이 되지 않도록 중기부에서 마련한 대책 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기술자료 요구 및 보유 금.지.강.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보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설사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을 경우에도 그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약속'을 체결 할 수 있도록 원칙을 재정립 했습니다.

공정하고 강력한 법 제도 개정! 손해배상 강.화 원칙이 안 지켜졌을 때 강한 벌칙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 10배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가 개정됩니다.

합리적인 조징 및 해결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이 배치되며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위원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기술도둑이 사라지고 근절대책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서로 믿고 비즈니스가 상생하고 경제가 성장 할 수 있도록 근절대책 확실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안내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보고 통합 상담·신고센터 02-368-8787를 통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