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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 경제강국 2020년 예산 올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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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 경제강국 2020년 예산 올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민중심 경제강국 2020년 예산 올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 핵심기술 자립! 산업체질 혁신! 2020년 혁신성장 예산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을 지원합니다
· 100대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R&D 1.2조원
- 전략 핵심소재(66개 품목) 자립화 R&D 0.3조원
-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전용 R&D 신설(총 600개 과제) 0.1조원
· 개발된 기술의 조기 제품화를 위한 생산 인프라 구축 0.5조원
- 중소기업 R&D 성과물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장비 확충 0.2조원
- 대·중견 수요기업 생산라인을 활용한 양산평가 지원 400억원
· 개발된 제품의 양산 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 자금 공급 0.4조원
- 핵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펀드 조성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설치 추진
-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안정적·집중적인 재정지원 기반 마련
  • 핵심기술 자립! 산업체질 혁신! 2020년 혁신성장 예산
AI 시대로의 전환, 정부가 앞장 서겠습니다
· 4차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인 D·N·A(Data, Network, AI) 분야 지원 1.7조원
- 데이터 개방 확대(1,458→3,094개)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개발(17→54개)
- AI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이용 비용, 사업화 바우처 지원 762억원
- 5G 기반 VR·AR 킬러 콘텐츠 개발 지원 659억원
· 미래 먹거리 3대 핵심사업(BIG 3) 발전 생태계 조성 3.1조원
①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0.3조원
- 기업 수요에 기반한 R&D 지원 891억원
②바이오 헬스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1.3조원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100만명 수준) 구축 사업 개시 150억 원
③미래자동차 기술개발 및 인프라 조성 1.5조원
- 전기차(4.3→7.3만대), 수소차(0.4→1.0만대), 수소 충전소(40→53개소)
· 스마트 공장·팜 및 에너지 신산업 등 주요 선도 사업 3.0조원
  • 핵심기술 자립! 산업체질 혁신! 2020년 혁신성장 예산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인재를 양성합니다
· 혁신 선도를 위한 미래인재 4.8만명 양성
- AI 대학원 확대(3→8개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 확대 257억원
- BK21 내 「혁신성장선도인재 양성형」 신설(6,400명) 등 혁신인재 양성 0.1조원
-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4차산업 선도인력 양성 과정 중심으로 확대(3,020명) 308억원
· 대학교육 혁신 투자 11.5조원
- 학부 교육을 미래사회 핵심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대학혁신지원 0.8조원
  ※ 지자체-대학 주도로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시범 3개소, 0.1조원)
-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 20개소 확대 등 산학연 협력 고도화 0.4조원
- 신산업 분야 전문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혁신지원 0.4조원
  • 핵심기술 자립! 산업체질 혁신! 2020년 혁신성장 예산
제2의 벤처붐 시대를 열어 나갑니다
· 모태펀드에 0.8조원 출자, 총 2.1조원의 모험 자금 공급
· 벤처기업의 성장·도약 지원을 위해 스케일업 펀드 3.2조원 공급
· 혁신분야 창업기업의 융자 자금 0.5조원 확대(총 2.6조원)
· 성장단계기업(창업 3~7년) 사업화 지원 2배이상 확대(350→750개) 0.1조원
· 민·관협력으로 창업기업의 R&D와 사업화를 연계 지원하는 TIPS(+50개) 및 Post-TIPS(+20개)    확대 지원 0.2조원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유니콘 후보 기업 육성 프로그램 신설(40개사) 120억원
  • 수출의 활로를 열고, 일자리도 늘리는 2020년 경제활력 예산
수출·투자·내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무역금융 보강·해외 마케팅 등 수출 총력 지원
-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 등을 위해 0.5조원을 출연하여 무역금융 3.4조원 확대
- 중소·중견기업 수출 바우처 +300개사 확대,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 수출바우처(140억원) 신설 등 0.1조원
· 민간 설비·시설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 산업 경쟁력 강화, 경영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0.8조원을 출자하여 정책자금 14.0조원 공급
- 부품소재기업 보증 지원을 위해 0.8조원을 출연하여 1조원 규모의 보증 신규 공급
· 5G 기반 실감형 콘텐츠 개발·보급 등 국내관광 활성화 0.5조원
- 주요 관광 명소에 VR·AR 기반 컨텐츠 체험공간 조성 400억원
  • 수출의 활로를 열고, 일자리도 늘리는 2020년 경제활력 예산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혁신을 뒷받침 합니다
· 제조혁신 지원을 위해 스마트공장 5,500개 보급 지원 0.4조원
- 제조 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제조 데이터 센터(2개소), 분석 플랫폼(1개소) 신규 구축
· 스마트 산단 4개소 조성 등 산업단지 혁신 지원 0.4조원
· 외국인 투자 및 기업의 지방투자(이전, 신·증설 등) 촉진 지원 0.3조원
- 공장 부지 매입비용, 시설 투자자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 제조 소기업 등 뿌리산업 육성 지원 0.1조원
- 컨설팅·판로 등 통합지원 바우처 지원(2,000개사),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확대(9→11개) 717억
  • 수출의 활로를 열고, 일자리도 늘리는 2020년 경제활력 예산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만듭니다
· 생활 SOC에 총 10.5조원 투자
- 원스톱(One-Stop)서비스가 가능한 문화·체육·돌봄 복합 시설 280개 수준 지원 0.3조원
· 스마트 농·어업 생산거점(17개) 및 어촌 뉴딜(190개소) 본격지원 0.8조원
· 3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전면 착수 0.4조원
- 남부 내륙선, 동해선 전철화 등 SOC 0.2조원
- 광주 AI 집적단지, 전남 수산식품 단지 등 R&D·생산인프라 0.2조원
· 14개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육성 1,103억원
- 규제특례와 연계하여 R&D, 사업화, 인프라 등 종합 지원
- 규제특례가 적용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실증R&D 지원 642억원
- 규제특례의 실증에 필요한 책임보험가입 및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마케팅 등의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지원 196억원
- 실증R&D 수행에 필요한 공동연구장비(인프라)구축 지원 218억원 등
  • 수출의 활로를 열고, 일자리도 늘리는 2020년 경제활력 예산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 일자리 예산을 ‘19년 대비 20.1% 늘린 25.5조원 지원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 +16만개 지원
- 고용보험기금 수지개선을 위한 국고 지원 0.7조원
· 돌봄·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9.5만개 확대 1.2조원
-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확대 등 돌봄 일자리 4.3만개 확대
- 청년·신중년·노인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2.2만개 확대
·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 (청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내일체움공제 13.2만명 신규 지원
- (중장년) 경력형 일자리 2배 확대(총 5천명) 사회공헌활동 1.3만명 지원
- (장애인) 중증·여성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5~20만원)
· 고용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129억원
- 고용위기 선제 대응형 일자리 패키지 390억원
  • 내 삶이 든든한 나라 2020년 포용국가 예산 
3대 사회·교용·교육 안전망을 더 촘촘히 만들어 나갑니다
· 저소득·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확충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축소 및 보장성 확대로 7.9만가구 신규 수혜
※근로소득공제 30% 신설,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인하 등 
- 장애인 연금을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확대(차상위 계층)
· 고용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0.3조원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간 월50만원의 구직 촉진수당지원 (중위소득 50%이하)
- 실업급여 지원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 2.3조원
· 교육안전망 보강 
- 고등학교 무상교육 2·3학년 확대 시행을 위해 국고 신규 지원 0.7조원
- 꿈사다리 장학사업 본격 시행 0.1조원
※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졸업시까지 장학금 지원
  • 내 삶이 든든한 나라 2020년 포용국가 예산 
저출산 · 고령화 대응 투자를 확대합니다. 
· 촘촘한 아동 보육 체계 구축 
- 16시 이후 보육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연장반 도입 0.15조원 ※ 연장반 전담교사 2.2만명 신규 지원, 연장보육료 신설 등 
- 공공 보육시설 확충 2,251억원 ※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직장어린이집 94개소, 시간제 보육시설 690개소 신규지원 
- 연장반 교사 등 채용 지원을 위한 사용자부담금 일부(30%) 지원 167억원 
- 영아반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보육료 추가 지원 106억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담임수당 2만원 인상*및 교사겸직수당 1년 연장 지원 *月22만원→24만원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아 돌봄 지원 
- 초등돌봄교실 700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400개소 신규 확충
-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를 4천명 확대하고 학대 사례관리사도 222명 신규 지원
· 어르신의 소득기반 확충과 돌봄 인프라 강화
- 기초연금을 매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소득하위 40%)
- 노인 일자리를 13만개 확대하여 총 74만개 제공
- 통합 노인 돌봄서비스 도입하고, 지원대상을 10만명 확대하여 총 45만명 지원
  • 내 삶이 든든한 나라 2020년 포용국가 예산 
영세 자영업자와·소상공인의 혁신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 경영안정 등을 위한 자금 공급 확대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 5조원 확대
- 소상공인 대상 저리 융자자금 공급 2.3조원 
· 혁신형 소상공인 욱성 및 성장 지원 
-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1,000개), 성공 CEO가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이익공유형 프로젝트(50개) 신설 등 142억원 
- 1인 방송 플랫폼·스튜디오 구축(2개소) 인터넷 쇼핑몰(1700개사), TV홈쇼핑(100개사) 등 온라인 판로 지원 313억원  
· 생기가 도는 골목 상권 육성 
- 상권르네상스(구도심의 낙후된 상권 육성 지원) 13개소 지원 113억원 
- 지역·온누리 상품권 총 5.5조원 발행 지원
  • 쾌적하고 안전한 일상 2020년 국민생활 지원 예산 
국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합니다. 
·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 지원 
- 막힘없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형 첨단 교통체계(ITS) 구축 0.4조원
- 스마트 시티 본격 추진 등 미래 도시 환경 구현 0.3조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본격화 712억원 방범·교통 등 5대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통합플랫폼 지원 186억원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투자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교통안전, 산재방지, 자살예방) 2.6조원 
- 적수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도입 0.4조원 
-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을 郡에서 市지역으로 전면 확대 0.5조원 
- 노후 지하철 · 철도 역사 개보수에 국고투자 확대 0.1조원
  • 쾌적하고 안전한 일상 2020년 국민생활 지원 예산 
미세먼지·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관리 체계를 확충합니다.
· 미세먼지 저감 투자 2배 수준 확대 4.0조원(2.3→4.0조원)
· 핵심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조치 가속화 3.7조원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15→30만대) 0.2조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1,500→10,000대) 990억원
- 4,000개소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 0.2조원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가기 위한 투자 강화 0.2조원
- 저소득층 246만명에게 1인당 年 50매 마스크 지급 460억원 
- 전국 지하역사 566개에 미세먼지 저감 설비 확충 615억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이행을 위해 국고 지원을 1.1조원 확대한 총 9조원 지원 
- 척추질환 MRI, 흉부·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 5대 건강위험(조현병, 마약, 자살, 결핵, 감염병) 예방적 관리 체계 구축 0.6조원 
- 정신질환 응급개입팀 신설(17개 시도, 34개팀)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신규 실시 +44억원 등
  •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는 2020년 국방 · 외교 예산 
자주 국방 · 외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방비 최초로 50조원 돌파(46.7 → 50.2조원)
·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정예군 육성
- 차세대 국산잠수함 건조 등 핵심 무기체계 보강 6.2조원
- 워리어플랫폼 및 개인 전투역량 제고를 위한 과학화 훈련 지원 등 0.2조원
- 무기체계 국산화 등을 위한 국방 R&D 투자 확대 3.9조원  
·  장병 사기 증진을 위한 복지 향상 
- 병봉급 33%인상 2.1조원 (병장기준 월 40.6 → 54.1만원) 
- 급식단가 6% 4.1조원(日 8,012 → 8,493원)
- 동계패딩을 전 병사에게 보급 123억원
- 자기계발비용 지원한도 인상 (年5 → 10만원), 및 자기부담율 완화(50→20%) 등 지원 강화 80억원
· 우리 국격에 걸맞도록 ODA 예산을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10.9% 확대 3.4조원 
· 국제사회지지 확보를 위한 공공외교확대 463억원 
· 6.25 70주년을 맞이하여 상이군경 보상금, 참전수당 인상 
-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5.0% 인상 
- 참전수당, 무공수당 2만원 인상
  • 국민중심 경제강국 2020년 예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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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중심 경제강국 2020년 예산 올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02.핵심기술 자립! 산업체질 혁신! 2020년 혁신성장 예산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을 지원합니다


· 100대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R&D 1.2조원
- 전략 핵심소재(66개 품목) 자립화 R&D 0.3조원
-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전용 R&D 신설(총 600개 과제) 0.1조원

· 개발된 기술의 조기 제품화를 위한 생산 인프라 구축 0.5조원
- 중소기업 R&D 성과물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장비 확충 0.2조원
- 대·중견 수요기업 생산라인을 활용한 양산평가 지원 400억원

· 개발된 제품의 양산 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 자금 공급 0.4조원
- 핵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펀드 조성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설치 추진
-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안정적·집중적인 재정지원 기반 마련


03.핵심기술 자립! 산업체질 혁신! 2020년 혁신성장 예산
AI 시대로의 전환, 정부가 앞장 서겠습니다


· 4차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인 D·N·A(Data, Network, AI) 분야 지원 1.7조원
- 데이터 개방 확대(1,458→3,094개)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개발(17→54개)
- AI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이용 비용, 사업화 바우처 지원 762억원
- 5G 기반 VR·AR 킬러 콘텐츠 개발 지원 659억원

· 미래 먹거리 3대 핵심사업(BIG 3) 발전 생태계 조성 3.1조원
①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0.3조원
- 기업 수요에 기반한 R&D 지원 891억원

②바이오 헬스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1.3조원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100만명 수준) 구축 사업 개시 150억 원

③미래자동차 기술개발 및 인프라 조성 1.5조원
- 전기차(4.3→7.3만대), 수소차(0.4→1.0만대), 수소 충전소(40→53개소)

· 스마트 공장·팜 및 에너지 신산업 등 주요 선도 사업 3.0조원


04. 핵심기술 자립! 산업체질 혁신! 2020년 혁신성장 예산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인재를 양성합니다


· 혁신 선도를 위한 미래인재 4.8만명 양성
- AI 대학원 확대(3→8개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 확대 257억원
- BK21 내 「혁신성장선도인재 양성형」 신설(6,400명) 등 혁신인재 양성 0.1조원
-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4차산업 선도인력 양성 과정 중심으로 확대(3,020명) 308억원

· 대학교육 혁신 투자 11.5조원
- 학부 교육을 미래사회 핵심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대학혁신지원 0.8조원
  ※ 지자체-대학 주도로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시범 3개소, 0.1조원)
-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 20개소 확대 등 산학연 협력 고도화 0.4조원
- 신산업 분야 전문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혁신지원 0.4조원


05. 핵심기술 자립! 산업체질 혁신! 2020년 혁신성장 예산
제2의 벤처붐 시대를 열어 나갑니다


· 모태펀드에 0.8조원 출자, 총 2.1조원의 모험 자금 공급

· 벤처기업의 성장·도약 지원을 위해 스케일업 펀드 3.2조원 공급

· 혁신분야 창업기업의 융자 자금 0.5조원 확대(총 2.6조원)

· 성장단계기업(창업 3~7년) 사업화 지원 2배이상 확대(350→750개) 0.1조원

· 민·관협력으로 창업기업의 R&D와 사업화를 연계 지원하는 TIPS(+50개) 및 Post-TIPS(+20개)
확대 지원 0.2조원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유니콘 후보 기업 육성 프로그램 신설(40개사) 120억원



06. 수출의 활로를 열고, 일자리도 늘리는 2020년 경제활력 예산
수출·투자·내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무역금융 보강·해외 마케팅 등 수출 총력 지원
-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 등을 위해 0.5조원을 출연하여 무역금융 3.4조원 확대
- 중소·중견기업 수출 바우처 +300개사 확대,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 수출바우처(140억원) 신설 등 0.1조원

· 민간 설비·시설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 산업 경쟁력 강화, 경영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0.8조원을 출자하여 정책자금 14.0조원 공급
- 부품소재기업 보증 지원을 위해 0.8조원을 출연하여 1조원 규모의 보증 신규 공급

· 5G 기반 실감형 콘텐츠 개발·보급 등 국내관광 활성화 0.5조원
- 주요 관광 명소에 VR·AR 기반 컨텐츠 체험공간 조성 400억원


07. 수출의 활로를 열고, 일자리도 늘리는 2020년 경제활력 예산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혁신을 뒷받침 합니다


· 제조혁신 지원을 위해 스마트공장 5,500개 보급 지원 0.4조원
- 제조 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제조 데이터 센터(2개소), 분석 플랫폼(1개소) 신규 구축

· 스마트 산단 4개소 조성 등 산업단지 혁신 지원 0.4조원

· 외국인 투자 및 기업의 지방투자(이전, 신·증설 등) 촉진 지원 0.3조원
- 공장 부지 매입비용, 시설 투자자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 제조 소기업 등 뿌리산업 육성 지원 0.1조원
- 컨설팅·판로 등 통합지원 바우처 지원(2,000개사),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확대(9→11개) 717억


08. 수출의 활로를 열고, 일자리도 늘리는 2020년 경제활력 예산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만듭니다


· 생활 SOC에 총 10.5조원 투자
- 원스톱(One-Stop)서비스가 가능한 문화·체육·돌봄 복합 시설 280개 수준 지원 0.3조원

· 스마트 농·어업 생산거점(17개) 및 어촌 뉴딜(190개소) 본격지원 0.8조원

· 3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전면 착수 0.4조원
- 남부 내륙선, 동해선 전철화 등 SOC 0.2조원
- 광주 AI 집적단지, 전남 수산식품 단지 등 R&D·생산인프라 0.2조원

· 14개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육성 1,103억원
- 규제특례와 연계하여 R&D, 사업화, 인프라 등 종합 지원
- 규제특례가 적용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실증R&D 지원 642억원
- 규제특례의 실증에 필요한 책임보험가입 및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마케팅 등의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지원 196억원
- 실증R&D 수행에 필요한 공동연구장비(인프라)구축 지원 218억원 등


09. 수출의 활로를 열고, 일자리도 늘리는 2020년 경제활력 예산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 일자리 예산을 ‘19년 대비 20.1% 늘린 25.5조원 지원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 +16만개 지원
- 고용보험기금 수지개선을 위한 국고 지원 0.7조원

· 돌봄·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9.5만개 확대 1.2조원
-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확대 등 돌봄 일자리 4.3만개 확대
- 청년·신중년·노인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2.2만개 확대

·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 (청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내일체움공제 13.2만명 신규 지원
- (중장년) 경력형 일자리 2배 확대(총 5천명) 사회공헌활동 1.3만명 지원
- (장애인) 중증·여성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5~20만원)

· 고용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129억원
- 고용위기 선제 대응형 일자리 패키지 390억원


10. 내 삶이 든든한 나라 2020년 포용국가 예산 
3대 사회·교용·교육 안전망을 더 촘촘히 만들어 나갑니다


· 저소득·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확충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축소 및 보장성 확대로 7.9만가구 신규 수혜
※근로소득공제 30% 신설,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인하 등 
- 장애인 연금을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확대(차상위 계층)

· 고용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0.3조원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간 월50만원의 구직 촉진수당지원 (중위소득 50%이하)
- 실업급여 지원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 2.3조원

· 교육안전망 보강 
- 고등학교 무상교육 2·3학년 확대 시행을 위해 국고 신규 지원 0.7조원
- 꿈사다리 장학사업 본격 시행 0.1조원
※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졸업시까지 장학금 지원 


11. 내 삶이 든든한 나라 2020년 포용국가 예산 
저출산 · 고령화 대응 투자를 확대합니다. 


· 촘촘한 아동 보육 체계 구축 
- 16시 이후 보육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연장반 도입 0.15조원 ※ 연장반 전담교사 2.2만명 신규 지원, 연장보육료 신설 등 
- 공공 보육시설 확충 2,251억원 ※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직장어린이집 94개소, 시간제 보육시설 690개소 신규지원 
- 연장반 교사 등 채용 지원을 위한 사용자부담금 일부(30%) 지원 167억원 
- 영아반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보육료 추가 지원 106억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담임수당 2만원 인상*및 교사겸직수당 1년 연장 지원 *月22만원→24만원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아 돌봄 지원 
- 초등돌봄교실 700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400개소 신규 확충
-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를 4천명 확대하고 학대 사례관리사도 222명 신규 지원

· 어르신의 소득기반 확충과 돌봄 인프라 강화
- 기초연금을 매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소득하위 40%)
- 노인 일자리를 13만개 확대하여 총 74만개 제공
- 통합 노인 돌봄서비스 도입하고, 지원대상을 10만명 확대하여 총 45만명 지원


12. 내 삶이 든든한 나라 2020년 포용국가 예산 
영세 자영업자와·소상공인의 혁신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 경영안정 등을 위한 자금 공급 확대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 5조원 확대
- 소상공인 대상 저리 융자자금 공급 2.3조원 

· 혁신형 소상공인 욱성 및 성장 지원 
-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1,000개), 성공 CEO가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이익공유형 프로젝트(50개) 신설 등 142억원 
- 1인 방송 플랫폼·스튜디오 구축(2개소) 인터넷 쇼핑몰(1700개사), TV홈쇼핑(100개사) 등 온라인 판로 지원 313억원  

· 생기가 도는 골목 상권 육성 
- 상권르네상스(구도심의 낙후된 상권 육성 지원) 13개소 지원 113억원 
- 지역·온누리 상품권 총 5.5조원 발행 지원 


13. 쾌적하고 안전한 일상 2020년 국민생활 지원 예산 
국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합니다. 


·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 지원 
- 막힘없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형 첨단 교통체계(ITS) 구축 0.4조원
- 스마트 시티 본격 추진 등 미래 도시 환경 구현 0.3조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본격화
712억원 방범·교통 등 5대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통합플랫폼 지원 186억원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투자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교통안전, 산재방지, 자살예방) 2.6조원 
- 적수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도입 0.4조원 
-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을 郡에서 市지역으로 전면 확대 0.5조원 
- 노후 지하철 · 철도 역사 개보수에 국고투자 확대 0.1조원 


14. 쾌적하고 안전한 일상 2020년 국민생활 지원 예산 
미세먼지·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관리 체계를 확충합니다.


· 미세먼지 저감 투자 2배 수준 확대 4.0조원(2.3→4.0조원)

· 핵심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조치 가속화 3.7조원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15→30만대) 0.2조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1,500→10,000대) 990억원
- 4,000개소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 0.2조원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가기 위한 투자 강화 0.2조원
- 저소득층 246만명에게 1인당 年 50매 마스크 지급 460억원 
- 전국 지하역사 566개에 미세먼지 저감 설비 확충 615억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이행을 위해 국고 지원을 1.1조원 확대한 총 9조원 지원 
- 척추질환 MRI, 흉부·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 5대 건강위험(조현병, 마약, 자살, 결핵, 감염병) 예방적 관리 체계 구축 0.6조원 
- 정신질환 응급개입팀 신설(17개 시도, 34개팀)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신규 실시 +44억원 등 


15.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는 2020년 국방 · 외교 예산 
자주 국방 · 외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방비 최초로 50조원 돌파(46.7 → 50.2조원)

·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정예군 육성
- 차세대 국산잠수함 건조 등 핵심 무기체계 보강 6.2조원
- 워리어플랫폼 및 개인 전투역량 제고를 위한 과학화 훈련 지원 등 0.2조원
- 무기체계 국산화 등을 위한 국방 R&D 투자 확대 3.9조원  

·  장병 사기 증진을 위한 복지 향상 
- 병봉급 33%인상 2.1조원 (병장기준 월 40.6 → 54.1만원) 
- 급식단가 6% 4.1조원(日 8,012 → 8,493원)
- 동계패딩을 전 병사에게 보급 123억원
- 자기계발비용 지원한도 인상 (年5 → 10만원), 및 자기부담율 완화(50→20%) 등 지원 강화 80억원

· 우리 국격에 걸맞도록 ODA 예산을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10.9% 확대 3.4조원 

· 국제사회지지 확보를 위한 공공외교확대 463억원 

· 6.25 70주년을 맞이하여 상이군경 보상금, 참전수당 인상 
-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5.0% 인상 
- 참전수당, 무공수당 2만원 인상 

국민중심 경제강국 2020년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