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쏙~ 들어오는 복수의결권!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요내용


쏙쏙1
복수의결권이 무엇인가요?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입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의결권이 없거나 안건별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허용되지만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쏙쏙2
복수의결권은 왜 필요한가요?



최근 벤처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규모도 대형화되는 등 벤처창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지분희석의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제도중 하나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쏙쏙3
벤처기업은 언제든지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나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지분이 30%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의결권은 특별결의보다 엄격한 총주식수의 3/4 이상의 동의(가중된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쏙쏙4
복수의결권으로 창업주는 무한대의 의결권을 계속 가질 수 있나요?



창업주의 과도한 의결권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1주당 최대 10개까지 기업이 자율적으로 발행합니다.
창업주의 영구적 지배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10년의 한도로 존속기간을 정관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쏙쏙5
복수의결권이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던데요?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복수의결권을 상속.양도하거나
벤처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됩니다.
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기업은 절대 벤처기업(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쏙쏙6
복수의결권 발행한 기업이 상장하면 복수의결권은 어떻게 되나요?



창업주의 사적이익 편취 등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후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상장하여 지분이 분산될 때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팁!! 창업주가 보유한 복수의결권주식 자체는 상장할 수 없습니다.


쏙쏙7
복수의결권을 보유한 창업주가 소수주주를 소외시키면 어떻게 하죠?



소수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주총회의주요 의결사항*은 1주 1의결권으로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합니다.
*이사의 보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자본금 감소의 결의, 이익의 배당, 해산의 결의


쏙쏙8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발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죠?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하고 주주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중기부는 발행기업을 관보에 고시하여 복수의결권 발행 현황을 누구나 알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