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디자인해 드립니다

정책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해드립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 ‘24년 100억원

- ’24년 한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2.5 → 4.0만명으로 확대 + 보험료 지원비율 최대 50 → 80%까지 상향*

* (‘23년) 20~50%(月 1.3~2.3만원)→ (’24년) 50~80%(月 3.2~3.8만원)

정책2.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대출금리 고민이시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드립니다."

▪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 ‘24년 8,000억원

- 취약차주 1만명 ‘高利대출‘ → ‘低利정책자금*‘ 대환 신설(0.5조원)

* (지원한도) 인당 5,000만원, (적용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평균금리 4%

- 경영안정,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 0.3조원 추가 공급(0.3조원)

정책3. 희망리턴패키지

"막막한 폐업 과정, 철거비에서부터 재창업까지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안전한 폐업과 신속한 재기를 위해 총 4개 프로그램 소개

① 경영개선지원 : 경영진단,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② 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③ 재취업지원 : 재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최대 1백만원) 지원

④ 재창업지원 : 비과밀 업종 중심의 재창업 교육, e-커머스‧유망업종 분야 사업화(최대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정책4.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남들 다하는 온라인 판매,

이 사업 지원받아 시작하세요."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국정과제)

- 유통환경의 비대면‧온라인화에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정책 소개

① 역량강화 : 상품성 개선 컨설팅, 콘텐츠 제작 등

② 채널진출 : TV홈쇼핑·온라인쇼핑몰·해외몰 입점 등

정책5.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강한 소상공인 나야 나!

소상공인 슈퍼스타를 만들어 드립니다.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국정과제)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창작자,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과 자금 등을 지원

* 1단계(아이디어 선발), 2단계(BM고도화, 최대 6천만원), 3단계(스케일업, 최대4천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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