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세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정책11.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70%까지 근로소득세 감면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 3년 연장(~'26)

중기 취업자에 대해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 근로소득세 감면(20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기한 1년 연장(~'24)

정규직 전환 시 1인당 1.300만원(중소기업), 900만원(중견기업) 세액공제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추후 공고 확인

정책12.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확 줄이는 방법 알려드려요"

가업승계 증여세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60→300억원)하고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5→20년)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중→대분류내)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추후 공고 확인

정책13. 민간벤처모펀드 단계별 세제 지원강화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해 출자하는

법인과 개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 지원강화

① 출자 :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개인 10% 소득공제) + 작년 3년 평균 실투자액 대비 중가분의 3% 세액공제

② 운용 : 펀드 운용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③ 회수 : 개인 및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추후 공고 확인

정책14.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50% 소득공제도 받아 보세요"

전통시장 지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율 10%p(40→50) 한시 상향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율을

10%p 한시 상향('23.4.1~12.31)

-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 한도의

10% 추가 손금산입 인정

정책15. 영세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특례

"영세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1천만원까지 늘었습니다"

영세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율(1.0%→1.3%) 및 공제 한도(연 500만원→1,000만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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