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규제애로 해소!

창업규제 신문고를 소개합니다!

창업규제신문고가 무엇인가요?

규제 해결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 접수창구로

K스타트업 내 상시·온라인 규제접수 및 건의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규제로 애로를 겪는 모든 창업기업

건의방법

K스타트업 창업규제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

※ K-Startup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신고센터 - 창업규제신문고

건의규제

행정규제(법률·법령·고시 등)로 인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애로

창업규제신문고에는 어떤 규제가 있나요?

예시 01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허가 기준이 부재한 경우

건설현장에 적용예정인 신기술 기계장치를 보유한 A사,

국토교통부 관련 고시의 규격 및 기준에 항목이 부재하여 사업추진 불가

예시 02

법률에서 명시한 조건의 과다함에 따라 시장 진입 불가능한 경우

중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B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령의 자격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사업개시 및 추진에 부담

창업규제신문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업추진만으로 벅찬 창업기업, 규제해결은 이제 창업진흥원에 맡기세요!

창업진흥원은 창업기업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 창업기업 규제접수 (창업기업)

2단계 : 접수내역 검토 및 전문가 자문 (창업진흥원)

3단계 : 개선방안 도출 (창업진흥원)

4단계 : 정부건의 및 결과 피드백 (창업진흥원)

규제 해결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이라면

창업진흥원과 함께 해결하세요!

[ 창업규제신문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