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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 Issue &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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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의 새바람 리걸테크 스타트업

  • 최초작성일  2021-01-29 최종수정일  2021-02-08 조회수 1,838
K STARTUP 법조계의 새바람, 리걸테크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K STARTUP 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4차산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도입되며 핀테크, 에듀테크 등 기존 산업과 신기술이 결합해 새로운 사업 영역을 만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며 비대면으로 법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K STARTUP 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오랫동안 법률시장은 오프라인 기반의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법률 상담, 문서 작성부터 재판 준비까지 모두 사람과 대면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K STARTUP 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하지만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며 옥석 가리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점점 대면 상담을 꺼려하는 수요를 공략한 온라인 기반 변호사 검색,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등이 하나 둘씩 등장하며 리걸테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K STARTUP 로톡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한 예로 2014년 출시된 로톡에서는 등록된 2천여명의 변호사 중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상담 받을 수 있고, 비용과 이용자들의 후기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4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2018년에 월 상담 3천건을 기록한 지 2년 만인 2020년 월 상담 1만5천건을 돌파하는 등 변호사 검색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 STARTUP 모두싸인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비대면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은 2015년 출시 이후 카카오, 야놀자, 마켓컬리 등 국내 및 글로벌 기업 6만5000여 곳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모두싸인 내 모든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등에 근거해 종이 문서와 동일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계약 업무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K STARTUP 리걸인사이트마시멜로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이 외에도 아미쿠스렉스가 각종 내용증명, 회사 계약서, 지급명령 등 실생활과 업무에 필요한 법률문서 작성을 자동화시킨 로폼을 운영하고 있고, 리걸인사이트가 출시한 마시멜로도 원하는 계약 내용을 입력하면, 인공지능 기술로 최적의 계약서 템플릿을 추천해주는 계약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변호사 검색 서비스로 시작한 헬프미는 현재 법인등기·상표등록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K STARTUP 네이버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국내 대표 IT 기업 네이버도 지난해 3월 전문가와 이용자를 매칭해주는 '지식인 엑스퍼트' 서비스에 법률 분야를 추가하며 리걸테크 시장에 진출했다.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는 법률, 금융,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사용자에게 실시간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지식인 서비스의 유료 버전이다.
K STARTUP 연합뉴스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이용자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면 네이버 플랫폼에서 상담료까지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네이버는 상담료의 5.5%를 결제 수수료로 받았는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네이버가 변호사를 중개하는 것이 현행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수수료를 3.74% 정도로 낮추었다.
K STARTUP 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이처럼 비대면 트렌드의 확산이 국내 리걸테크 시장의 초기 형성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리걸테크의 핵심 경쟁력은 단순히 비대면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방대한 규모의 법률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활용하는데 있다.
K STARTUP 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이미 해외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자문서에서 소송에 필요한 정보만을 빠르게 추출하거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승소 확률을 예측하여 적정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액 범위를 예측하는 시스템의 활용이 일반화된 지 오래다. 법률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은 이러한 리걸테크 기술력을 무기 삼아 각종 국제분쟁에서 승소율을 높이고 있다.
K STARTUP 2020스타트업코리아!보고서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이에 반해 국내 리걸테크 시장은 성장이 더딘 편인데, 주요 법률 데이터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경직된 법·규제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는 "대법원 판결문도 공개된 건 2~3%에 불과하고, 하급심 데이터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며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우려하는데, 개인정보를 가리는 인공지능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K STARTUP theL/머니투데이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변호사법의 동업금지 규정도 걸림돌이다. 변호사법 34조는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건이나 사무에 관해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 또는 알선하고서 그 대가로 금전 대가를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8월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 동업 및 이익분배를 금지하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변호사업계의 반발로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K STARTUP 인텔리콘 유렉스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내 리걸테크 시장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변호사들의 업무를 돕는 B2B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 인텔리콘이 개발한 유렉스는 300만건이 넘는 법령·판례·조례를 딥러닝으로 학습하여, 변호사가 관련 키워드나 해당 사건의 주요 내용을 입력하면 유렉스가 우선 검토할 법령과 판례까지 제시해준다.
K STARTUP 로앤컴퍼니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리걸텍이 만든 엘박스는 20만건이 넘는 판결문부터 논문, 기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포털로, 변호사들이 법률 정보 검색에 들이는 수고를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서 소개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도 최근 인공지능 스타트업 ‘텍스트팩토리’를 인수한데 이어 1심 형사 판결문 40만건을 학습한 ‘형량예측 서비스’를 출시하며 인공지능 기업으로 본격 도약 중이다.
K STARTUP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고질적인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노력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리걸테크 스타트업 2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리걸테크산업협의회가 출범하였다. 협의회는 법률시장의 혁신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해당사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술발전과 제도개선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K STARTUP 지난해 미국 노동통계청에서 5년 내 가장 빨리 사라질 직업으로 변호사와 법률보조원을 꼽을 만큼 전세계적으로 리걸테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다. 아직은 변호사, 판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조하는 수준이지만, 데이터가 쌓이고 기술발전을 거듭하며 오랫동안 철옹성의 지위를 누려 왔던 법률시장이 어떤 혁신에 직면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K STARTUP 법조계의 새바람, 리걸테크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K STARTUP 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4차산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도입되며 핀테크, 에듀테크 등 기존 산업과 신기술이 결합해 새로운 사업 영역을 만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며 비대면으로 법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K STARTUP 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오랫동안 법률시장은 오프라인 기반의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법률 상담, 문서 작성부터 재판 준비까지 모두 사람과 대면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K STARTUP 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하지만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며 옥석 가리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점점 대면 상담을 꺼려하는 수요를 공략한 온라인 기반 변호사 검색,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등이 하나 둘씩 등장하며 리걸테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K STARTUP 로톡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한 예로 2014년 출시된 로톡에서는 등록된 2천여명의 변호사 중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상담 받을 수 있고, 비용과 이용자들의 후기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4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2018년에 월 상담 3천건을 기록한 지 2년 만인 2020년 월 상담 1만5천건을 돌파하는 등 변호사 검색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 STARTUP 모두싸인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비대면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은 2015년 출시 이후 카카오, 야놀자, 마켓컬리 등 국내 및 글로벌 기업 6만5000여 곳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모두싸인 내 모든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등에 근거해 종이 문서와 동일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계약 업무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K STARTUP 리걸인사이트마시멜로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이 외에도 아미쿠스렉스가 각종 내용증명, 회사 계약서, 지급명령 등 실생활과 업무에 필요한 법률문서 작성을 자동화시킨 로폼을 운영하고 있고, 리걸인사이트가 출시한 마시멜로도 원하는 계약 내용을 입력하면, 인공지능 기술로 최적의 계약서 템플릿을 추천해주는 계약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변호사 검색 서비스로 시작한 헬프미는 현재 법인등기·상표등록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K STARTUP 네이버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국내 대표 IT 기업 네이버도 지난해 3월 전문가와 이용자를 매칭해주는 '지식인 엑스퍼트' 서비스에 법률 분야를 추가하며 리걸테크 시장에 진출했다.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는 법률, 금융,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사용자에게 실시간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지식인 서비스의 유료 버전이다.
K STARTUP 연합뉴스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이용자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면 네이버 플랫폼에서 상담료까지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네이버는 상담료의 5.5%를 결제 수수료로 받았는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네이버가 변호사를 중개하는 것이 현행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수수료를 3.74% 정도로 낮추었다.
K STARTUP 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이처럼 비대면 트렌드의 확산이 국내 리걸테크 시장의 초기 형성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리걸테크의 핵심 경쟁력은 단순히 비대면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방대한 규모의 법률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활용하는데 있다.
K STARTUP 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이미 해외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자문서에서 소송에 필요한 정보만을 빠르게 추출하거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승소 확률을 예측하여 적정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액 범위를 예측하는 시스템의 활용이 일반화된 지 오래다. 법률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은 이러한 리걸테크 기술력을 무기 삼아 각종 국제분쟁에서 승소율을 높이고 있다.
K STARTUP 2020스타트업코리아!보고서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이에 반해 국내 리걸테크 시장은 성장이 더딘 편인데, 주요 법률 데이터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경직된 법·규제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는 "대법원 판결문도 공개된 건 2~3%에 불과하고, 하급심 데이터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며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우려하는데, 개인정보를 가리는 인공지능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K STARTUP theL/머니투데이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변호사법의 동업금지 규정도 걸림돌이다. 변호사법 34조는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건이나 사무에 관해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 또는 알선하고서 그 대가로 금전 대가를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8월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 동업 및 이익분배를 금지하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변호사업계의 반발로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K STARTUP 인텔리콘 유렉스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내 리걸테크 시장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변호사들의 업무를 돕는 B2B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 인텔리콘이 개발한 유렉스는 300만건이 넘는 법령·판례·조례를 딥러닝으로 학습하여, 변호사가 관련 키워드나 해당 사건의 주요 내용을 입력하면 유렉스가 우선 검토할 법령과 판례까지 제시해준다.
K STARTUP 로앤컴퍼니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리걸텍이 만든 엘박스는 20만건이 넘는 판결문부터 논문, 기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포털로, 변호사들이 법률 정보 검색에 들이는 수고를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서 소개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도 최근 인공지능 스타트업 ‘텍스트팩토리’를 인수한데 이어 1심 형사 판결문 40만건을 학습한 ‘형량예측 서비스’를 출시하며 인공지능 기업으로 본격 도약 중이다.
K STARTUP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지 고질적인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노력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리걸테크 스타트업 2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리걸테크산업협의회가 출범하였다. 협의회는 법률시장의 혁신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해당사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술발전과 제도개선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K STARTUP 지난해 미국 노동통계청에서 5년 내 가장 빨리 사라질 직업으로 변호사와 법률보조원을 꼽을 만큼 전세계적으로 리걸테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다. 아직은 변호사, 판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조하는 수준이지만, 데이터가 쌓이고 기술발전을 거듭하며 오랫동안 철옹성의 지위를 누려 왔던 법률시장이 어떤 혁신에 직면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카드뉴스 마지막 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로 무장한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이 국내 법률시장의 체질 개선을 이끌고 있다.
리걸테크의 도입 배경과 구체적 사례, 그리고 향후 성장 가능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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