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률지원 신청하기 안내
스타트업의 법률·규제 애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온라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확인하시어 법률자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지원기간
- 연중상시(25년 3월~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지원내용
- 스타트업 법률자문단(100명) 매칭하여 온라인 법률자문*을 제공
- *7개 분야(노동법, 투자 및 자금 조달, 기업법무 및 기타, 계약법 관련, 지식재산권(IP)보호, 개인정보 보호, 규제준수)
지원규모
- 창업기업당 연간 300만원*한도(일반+심화 지원금액 합산 기준)지원
- *창업기업 자부담금 없음
자문절차
- 요건 검토 → 자문단(변호사) 수임문의 → 온라인 자문약정 체결 → 온라인 법률자문
국내 법률지원 분야
| 구분 | 지원 법률분야 | 분야별 지원한도 |
기업당 지원한도 |
|---|---|---|---|
| 일반 자문 | · 노동법, 투자 및 자금 조달, 기업법무 및 기타 | 100만원 | 300만원 |
| 심화 자문 | · 계약법 관련, 지식재산권(IP) 보호,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 등 | 250만원 |
법률자문 지원절차
-
자문 신청
창업기업
k-스타트업 상담글 작성 -
요건 검토
창업진흥원
신청자격, 서류누락 등 -
자문단(변호사) 수임문의
창업진흥원
변호사 수임문의 및 온라인 매칭 -
온라인 자문약정 체결
창업기업 ↔ 자문단
자문내용 및 수임료 확정 -
자문단(변호사) 법률자문
창업기업 ↔ 자문단
온라인 자문 지원 -
수임료 지급
창업진흥원 → 자문단
자문 서류 등 확인 후, 약정서 기재 금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