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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 최초작성일  2023-09-08 최종수정일  2024-11-11 조회수 1,834
핫이슈.이슈캘린더 KSTARTUP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스타트업 코리아 *이미지 출처: 이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 8월 30일,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향후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스타트업 코리아'란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이 되는 나라로서, 정부는 세계 3대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스타트업 코리아 그간 벤처·스타트업은 큰 성장을 이루었다. 2000년대 초 대비 벤처 투자 금액은 약 20배 증가하였고, 창업 관련 정부 예산은 30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탈피해 중소·벤처·스타트업으로 방향성이 옮겨가고 있다. 최근의 환경 변화와 해외 사례 등을 볼 때 더욱 중소·벤처·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스타트업 코리아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 지속 및 저성장 진입에 있으며, 4차 산업 혁명과 코로나19에 따라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이 융합되는 등 급격한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계 창업 강국들은 자국의 벤처·스타트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춘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스타트업 코리아 * 이미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진출 촉진, 벤처투자의 민간전환 촉진, 지역창업 벤처 생태계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정책 방향 및 '5대 핵심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①] 창업·벤처 생태계 글로벌화 첫 번째,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를 글로벌화하고, 세계와 연결한다. 그간 정책지원 대상이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되었다면, 이제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이 국내 자회사를 두거나 생산, R&D* 등을 통해 국내의 경제에도 기여한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가능해진다. * R&D :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연구 및 개발을 의미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①] 창업·벤처 생태계 글로벌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벤처투자사(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해외 VC가 발굴 및 투자한 스타트업에 해외 진출자금 등을 매칭 지원하여 스타트업의 투자 및 해외 진출을 유도한다. 또한 글로벌 인큐베이팅 및 멘토링 등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해외 시장을 타겟팅 하도록 지원한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①] 창업·벤처 생태계 글로벌화 외국인이 국내에서 쉽게 창업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취업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국내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K-스카우터 프로젝트'와 개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스타트업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였다면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하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①] 창업·벤처 생태계 글로벌화 국경과 공간을 초월한 창업 및 지원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전 세계 청년들 및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 VC 등 혁신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한다. 또한 가상공간에서의 기업활동과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가상 스타트업 생태계 'K-스타버스'도 시범 추진한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②] 벤처투자 민간전환·새로운 창업 지원방식 두 번째, 벤처투자의 민간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하여 '27년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투자는 3대 핵심 출자분야인 '초격차', '세컨더리', 'K-글로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금융권, 벤처기업, 연기금 등 다양한 후보군의 민간 출자를 유도하며,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다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②] 벤처투자 민간전환·새로운 창업 지원방식 국책은행 및 시중 금융기관의 선도적인 벤처 투자 역할이 강화된다. 은행의 벤처펀드는 2배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고, 수익성, 안전성이 높은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출자세액 공제가 신설된다. 산업은행도 혁신성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②] 벤처투자 민간전환·새로운 창업 지원방식 창업지원 방식도 기존에는 보조금 또는 출연금 위주였다면 투자나 융자를 결합하는 형태로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지원 방식을 통해 정부의 추가 재정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업이 성장하면 후배 기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스타트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②] 벤처투자 민간전환·새로운 창업 지원방식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익 창출용 자산에 투자하고, 창출된 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소상공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투자자가 먼저 투자하는 경우 정책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 :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 제조기반, 서비스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활혁신형 소상공인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③]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세 번째,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창업 기반을 이미 갖추었거나 기획 예정인 곳에 '지방 스페이스-K'를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창업자, 대학, 연구소, 앵커기업* 등 다양한 혁신 주체들을 집적해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간다. * 앵커기업 : 해당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선도기업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③]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지역 기반의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 양성에도 주력한다.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수도권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역 소재 스타트업과 산업별 특화 인프라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하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등 초격차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③]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재 3개인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5개로 확대하고, '지역혁신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모태펀드가 '26년까지 1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정책금융기관의 비수도권 대상 보증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역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④] 개방형 혁신·규제 완화 네 번째, 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강력한 연대를 통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과 협업하여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 및 지원한다. 딥테크의 경우 동종·이종간 기술 교류 및 네트워킹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④] 개방형 혁신·규제 완화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한 M&A 및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술 탈취, 비용 부담 등 M&A 애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한다. 그리고 '기술특례상장' 개선을 통해 벤처기업 생태계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④] 개방형 혁신·규제 완화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되어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규제를 진단할 수 있는 '창업규제트리'를 구축하고, 초기 스타트업 대상의 제도로서 한시적으로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규제유예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⑤] 도전적 창업 분위기 조성 마지막으로, 축적된 경험을 통한 도전적 창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군인, 연구자,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창업에 자신감 있게 도전하도록 창업 저변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전문 사관제도'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식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장교로 근무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학사 트랙만 있었으나, 석사 트랙을 신설하고 선발인원을 확대한다. 그리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들에게 창업사업화와 교육을 연계하여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⑤] 도전적 창업 분위기 조성 또한, 우수 인재들에게 벤처기업 근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수, 연구원들이 벤처기업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벤처기업을 경험하고 분사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휴·겸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도전적인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육을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기업가정신 관련 교과용 도서를 제작한다. '발명과 기업가정신' 등 고교 신규 과목 편성 역시 추진한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⑤] 도전적 창업 분위기 조성 재도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재창업과 재도전이 쉬운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도약패키지, 재도전자금 및 재도약펀드 등 재도전 지원들을 확대 및 강화하고, 사업 정리 컨설팅 지원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 달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역량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고 혁신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다. 다양한 주체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그 결실을 맺어 K-스타트업이 글로벌 및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핫이슈.이슈캘린더 KSTARTUP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스타트업 코리아 *이미지 출처: 이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 8월 30일,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향후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스타트업 코리아'란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이 되는 나라로서, 정부는 세계 3대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스타트업 코리아 그간 벤처·스타트업은 큰 성장을 이루었다. 2000년대 초 대비 벤처 투자 금액은 약 20배 증가하였고, 창업 관련 정부 예산은 30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탈피해 중소·벤처·스타트업으로 방향성이 옮겨가고 있다. 최근의 환경 변화와 해외 사례 등을 볼 때 더욱 중소·벤처·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스타트업 코리아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 지속 및 저성장 진입에 있으며, 4차 산업 혁명과 코로나19에 따라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이 융합되는 등 급격한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계 창업 강국들은 자국의 벤처·스타트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춘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스타트업 코리아 * 이미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진출 촉진, 벤처투자의 민간전환 촉진, 지역창업 벤처 생태계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정책 방향 및 '5대 핵심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①] 창업·벤처 생태계 글로벌화 첫 번째,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를 글로벌화하고, 세계와 연결한다. 그간 정책지원 대상이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되었다면, 이제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이 국내 자회사를 두거나 생산, R&D* 등을 통해 국내의 경제에도 기여한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가능해진다. * R&D :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연구 및 개발을 의미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①] 창업·벤처 생태계 글로벌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벤처투자사(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해외 VC가 발굴 및 투자한 스타트업에 해외 진출자금 등을 매칭 지원하여 스타트업의 투자 및 해외 진출을 유도한다. 또한 글로벌 인큐베이팅 및 멘토링 등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해외 시장을 타겟팅 하도록 지원한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①] 창업·벤처 생태계 글로벌화 외국인이 국내에서 쉽게 창업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취업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국내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K-스카우터 프로젝트'와 개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스타트업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였다면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하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①] 창업·벤처 생태계 글로벌화 국경과 공간을 초월한 창업 및 지원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전 세계 청년들 및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 VC 등 혁신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한다. 또한 가상공간에서의 기업활동과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가상 스타트업 생태계 'K-스타버스'도 시범 추진한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②] 벤처투자 민간전환·새로운 창업 지원방식 두 번째, 벤처투자의 민간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하여 '27년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투자는 3대 핵심 출자분야인 '초격차', '세컨더리', 'K-글로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금융권, 벤처기업, 연기금 등 다양한 후보군의 민간 출자를 유도하며,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다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②] 벤처투자 민간전환·새로운 창업 지원방식 국책은행 및 시중 금융기관의 선도적인 벤처 투자 역할이 강화된다. 은행의 벤처펀드는 2배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고, 수익성, 안전성이 높은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출자세액 공제가 신설된다. 산업은행도 혁신성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②] 벤처투자 민간전환·새로운 창업 지원방식 창업지원 방식도 기존에는 보조금 또는 출연금 위주였다면 투자나 융자를 결합하는 형태로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지원 방식을 통해 정부의 추가 재정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업이 성장하면 후배 기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스타트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②] 벤처투자 민간전환·새로운 창업 지원방식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익 창출용 자산에 투자하고, 창출된 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소상공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투자자가 먼저 투자하는 경우 정책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 :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 제조기반, 서비스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활혁신형 소상공인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③]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세 번째,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창업 기반을 이미 갖추었거나 기획 예정인 곳에 '지방 스페이스-K'를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창업자, 대학, 연구소, 앵커기업* 등 다양한 혁신 주체들을 집적해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간다. * 앵커기업 : 해당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선도기업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③]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지역 기반의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 양성에도 주력한다.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수도권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역 소재 스타트업과 산업별 특화 인프라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하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등 초격차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③]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재 3개인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5개로 확대하고, '지역혁신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모태펀드가 '26년까지 1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정책금융기관의 비수도권 대상 보증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역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④] 개방형 혁신·규제 완화 네 번째, 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강력한 연대를 통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과 협업하여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 및 지원한다. 딥테크의 경우 동종·이종간 기술 교류 및 네트워킹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④] 개방형 혁신·규제 완화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한 M&A 및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술 탈취, 비용 부담 등 M&A 애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한다. 그리고 '기술특례상장' 개선을 통해 벤처기업 생태계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④] 개방형 혁신·규제 완화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되어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규제를 진단할 수 있는 '창업규제트리'를 구축하고, 초기 스타트업 대상의 제도로서 한시적으로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규제유예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⑤] 도전적 창업 분위기 조성 마지막으로, 축적된 경험을 통한 도전적 창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군인, 연구자,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창업에 자신감 있게 도전하도록 창업 저변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전문 사관제도'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식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장교로 근무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학사 트랙만 있었으나, 석사 트랙을 신설하고 선발인원을 확대한다. 그리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들에게 창업사업화와 교육을 연계하여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⑤] 도전적 창업 분위기 조성 또한, 우수 인재들에게 벤처기업 근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수, 연구원들이 벤처기업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벤처기업을 경험하고 분사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휴·겸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도전적인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육을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기업가정신 관련 교과용 도서를 제작한다. '발명과 기업가정신' 등 고교 신규 과목 편성 역시 추진한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전략⑤] 도전적 창업 분위기 조성 재도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재창업과 재도전이 쉬운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도약패키지, 재도전자금 및 재도약펀드 등 재도전 지원들을 확대 및 강화하고, 사업 정리 컨설팅 지원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 달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역량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고 혁신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다. 다양한 주체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그 결실을 맺어 K-스타트업이 글로벌 및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23년 8월 30일에 발표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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